FTA 발효에도 中企 수출 확대 효과 미미해…對페루, 호주 등은 오히려 감소

▲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자료제공=이종배 의원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인도와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은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시점이다.

수출 증대효과가 미미한 국가는 캐나다, 중국 등이었다. 대캐나다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4년(9억7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9억800만 달러) 수출 증가율은 100%로 변화가 없었다. 대중국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4년(229억86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233억1200만 달러) 수출증가율이 101%로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축소된 곳은 페루와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였다. 대페루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0년(1억9600만 달러)에 비해 80% 수준(1억5800만 달러)으로 수출액이 축소됐다. 대뉴질랜드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3년(2억32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1억9200만 달러) 83% 수출액이 축소됐다. FTA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출 증대 효과가 명확한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로 나타났다. 대베트남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4년(73억5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124억7400만 달러) 170%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대인도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0년(23억22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30억5600만 달러) 131%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11.8%), 미국(11.2%), 일본(9.3%), 홍콩(4.7%) 순이었다. 아시아 지역의 수출 의존도가 64.5%로 북미(12.1%), 유럽(11.6%)의 5배를 웃돌았다.

이종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FTA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FTA별 시장현황 등을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