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무역 규모 1조2000억달러로

정부가 수출기업의 잠재수출역량을 극대화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오는 2012년까지 무역 1조2000억 달러,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투자유치 200억 달러를 각각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 일본 무역역조 개선방안과 식량·자원확보와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을 추진하고, FDI를 위한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기업·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윤호 장관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무역·투자전략 및 실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4년만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를 모태로 시작됐다가 2004년 무역흑자가 지속되면서 무역 현안이 없어져 중단됐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장과 무역 및 외국인투자 지원 관련 기관장,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무역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인 외국인투자유치(FDI)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전면 재점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회의가 부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강국 실현전략,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FDI 확대전략을 보고했다.

우선 무역강국 실현전략으로 잠재 수출역량을 극대화해 오는 2010년까지 무역 1조 달러, 수출 5000억 달러를 각각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 블루오션 확대와 대 일본 무역역조 개선 등 분야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력플랜트, 정유시설, LNG인수기지 등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오일머니 흡수를 통해 지난해 422억달러이던 수출 실적을 오는 2012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 일본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도 지경부는 대일수입 100대 품목을 선정, 취약요인별로 전략적 대응을 통해 50억 달러 정도의 적자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시책을 메뉴화해 제시하고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책을 선책·활용하는 '해외마케팅 바우처제' 도입 ▲코트라 무역관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 ▲종합무역상사 정부지정제도 폐지 및 민간에 이양 ▲무역 클레임보험 등 신규상품 출시로 수출 전 과정을 부보하는 토탈 수출보험체계 구축 ▲기업친화적인 전략물자 관리체제 구축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FTA 추진전략 모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투자기업의 수요에 맞도록 인센티브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이눝자기업의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날 무역·투자전략 보고에 이어, 대표적인 부품소재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가 해외시장개척 사례를, 이재현 이베이 아·태총괄 대표가 한국 투자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일 무역역조 해소방안과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 본 투자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식량·자원 확보와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지원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보고된 무역·투자전략은 차기 회의에서 제도개선내용 이행상황 및 분야별 목표치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