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입력 2018-09-18 18:30

이진성 헌재소장 등 5인 19일 퇴임…사실상 기능 마비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곧 퇴임하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게된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창종ㆍ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이뤄지면서 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은 불투명하다.

나머지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순탄치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작다. 급기야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재는 낙태죄 폐지 논란, 군 동성애 금지 위헌심판, 최저임금 개정 헌법소원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위헌 여부 확인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진보성향을 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