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다음달 초 즉시연금 공동소송…삼성생명 148건ㆍ한화생명 24건

입력 2018-09-18 10:13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금소연은 지난달 31일까지 즉시연금 민원을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에서 26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 순이었다.

금소연은 이중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률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적어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1차 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한 뒤 10월 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