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개헌 연계’ 놓고도 공방 치열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동시 추친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한 소수 야당은 먼저 선거구제 개편을 처리한 뒤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개헌과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당시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민심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제도는) 개헌하고 묶어서 다룰 때 권력형 구조를 어떻게 할지 성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현행 선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별개이고,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이미 무산된 개헌까지 다시 추진하게 되면 자칫 모두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원내정당이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군소정당은 ‘선(先) 선거제도 개편, 후(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선거제도 개혁을 ‘말’, 개헌은 ‘마차’에 각각 비유하며 “말이 먼저 가면 마차가 끌려가는 것”이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똑같이 가져다 놓는 것(동시 추진)은 말과 마차를 나란히 세워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를 연동하다 보면 이견이 많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이 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 개헌의 필요성이 있지만 선거제도와 섞으면 안 된다는 게 정의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흐리기 위해 개헌을 연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선거제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개헌과 같이 논의할 여건이 안 된다”면서 “두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