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 경제정책 재검토해 민생 승부 걸라

49% vs 12%.

49%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고 12%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다(7일 발표한 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한국당의 지지율 정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포인트다. 이대로 가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대통령 인기에 기댄 여당의 위기도 시간 문제다. 한국당은 당 해체까지 고민할 중대 기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야 모두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우선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르다. 취임 후 처음으로 50%가 무너졌다. 5월 초 83%였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34%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47%를 기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위기는 현 정부가 자초했다. 전통적 지지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반발할 게 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인 것은 현 정부였다.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빚은 참사였다. ‘일자리 정부’의 고용 쇼크와 부동산 시장 불안,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정책 책임자들의 엇박자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성과로 말한다. 적어도 현 정부 1년 민생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정책 책임자가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날 법도 한데 그럴 기미는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연말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한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향후 1년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국민 절반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장 실장은 화가 나 있는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거주 주택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했고 “강남에서 살아봐서 말하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게 정설이다.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말로 엄청난 역풍을 불렀던 참여정부 시절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을 연상케 한다. 강남 얘기는 강남에 사는 고위공직자가 할 말이 아니다. 이쯤 되면 국민이 정부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지지율 하락은 어김없이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역대 정권은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1단계), 여당 반기와 고급 정보 유출(2단계), 측근 비리로 붕괴(3단계)의 불행한 공식을 되풀이했다. 실패한 전직 대통령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만큼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히 재검토해 민생 살리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방향이 맞으니 끝까지 가 보겠다는 식의 아집은 레임덕을 앞당길 뿐이다. 자유한국당도 웃을 처지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포인트 이상 빠지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0%를 넘겼는데도 당 지지율은 그대로다. 10%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실망했지만 한국당을 지지할 의사는 없다는 얘기다. 반사이득조차 누리지 못하는 게 현주소다. 국민의 눈에는 이미 불임정당이다. 이대로라면 총선은 치르나마나다.

무사안일과 무력감, 정체성과 가치의 부재 등 국민이 등 돌린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포장만 한 걸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지지율이 오를 수 없는 이유다.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 없이 내일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당 이미지는 국민의 혐오감만 키울 뿐이다. 정부의 민생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고 경제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강제 해산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그게 여론조사의 함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