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초국가적 자금세탁위험 대비, 국제공조 한층 강화해야"

입력 2018-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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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자금이동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초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해 각국이 정보공유와 국제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감원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각 논의 주제별로 금감원의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IFSC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서울회의에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감독당국의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긍정적 효과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새로운 리스크도 수반하므로, 보다 정교한 감독상 접근과 국가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글로벌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 등 기술의 발전으로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체계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윤 원장은 "금융민원․분쟁에 대한 사후구제 노력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 감시 및 소비자보호 수준 공개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간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FSC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사회(세션4는 이상제 부원장)로 진행되며, 감독현안 공유(세션1)에 이어, 금감원은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세션2)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회의는 각 회원국의 공통 관심사가 반영된 4개 주제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모든 참여국이 자국의 주요 감독현안을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한국, 네덜란드(DNB, 중앙은행), 영국(PRA, 건전성감독청)이 각국의 핀테크 현황,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핀테크 생태계 구축 지원노력, 가상화폐․ICO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싱가포르(MAS, 통화감독청), 호주(APRA, 건전성감독청), 아이슬란드(FME, 금융감독청), 캐나다(OSFI, 금융감독청)가 내부통제․법규준수 제도, 적격성 심사제도, 검사기법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논의한다.

세션4에서는 스웨덴(FSA, 금융감독청), 독일(BaFin, 금융감독청), 노르웨이(FSA, 금융감독청)가 금융교육,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 건전 소비자대출 지침 등에 대해 토론한다.

세션5에서는 일본(FSA, 금융청), 오스트리아(FMA, 금융시장청), 헝가리(MNB, 중앙은행), 덴마크(FSA, 금융감독청)가 자금세탁 방지체계, 리스크중심 검사 방법, 국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 방향을 확인하고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IFSC 회의 운영 및 의제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IFSC를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중요한 협의채널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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