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청문회 여야 첨예한 공방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7일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조만간 전면 수입개방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재협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협상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것을 이번에 타결한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무분별한 야권의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쇠고기 협상이 `퍼주기식' 졸속협상으로 규정지으며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즉각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 국가 전체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음에도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정부 고시 발효를 유보해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현 정부가 후퇴한 채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정부의 협상 주체들을 해임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달랐다. 이번 협상이 과거 노무현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미국이 30개월 연령제한을 폐지한 것은 정부가 미국 압력에 밀려 협상을 한 것에 단적인 예"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먹거리 안전성은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이성적으로 다뤄져야 함에도 현재의 논란은 정치공방 대상이나 선동의 요인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개탄했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고수해 온 재협상 절대불가론에서 한발 물러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축산 농가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광우병 발생시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가 금지된 1997년 5월 이후 10년간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입이 되더라도 통제만 받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쇠고기 협상이 '대미 퍼주기 졸속 협상'였다는 지적들에 대해선 "국익을 위한 협상이었지 일방적으로 퍼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쇠고기 협상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타결 내용을 무효화할 수 없겠지만 시행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 시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 위협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날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수입 중단 발언은 한미간 통상 마찰을 일으키는 말"이라며 "지금 현안의 핵심은 검역주권을 골자로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