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중기부, 14.9% 증가한 10.2조 원 편성…첫 10조 돌파

▲2019년도 중기부 예산안 분야별 현황(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창업ㆍ벤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정부안)은 올해 본예산 8조9000억 원에서 14.9% 늘어난 10조2000억 원이다. 예산 증가율과 절대 액수 모두 역대 최고 규모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9.7%로 중기부 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약 5%P가량 높은 셈이다.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2016~2018년 예산 증가율은 각각 2.6%, 5.5%, 3.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2.9%, 3.6%, 7.1% 늘었다.

증감액이 가장 큰 분야는 올해보다 3325억 원이 늘어나 5조6700억을 기록한 ‘융자’다. 다만 전체 예산에서 융자 비중은 올해 60.3%에서 55.7%로 감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벤처를 포함한 비융자 부분 사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증감액이 큰 분야로는 창업ㆍ벤처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분야가 뒤를 이었다. 창업ㆍ벤처는 올해보다 2482억 원(38.9%) 늘어난 8855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창업 지원 강화 프로그램인 창업사관학교가 432억 원 증가한 972억 원을 기록했고,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인 팁스(TPIS) 사업이 495억 원 증가한 1627억 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도 500억 늘어난 2500억 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2327억 원(44.8%) 증가한 7519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1722억 원이 배정된 온누리상품권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올해 1조5000억 원에서 내년도 2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 외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433억 원이 늘어난 1182억 원, 주차환경 개선에 333억 원이 증가한 1416억 원이 쓰인다. 시설 및 안전관리 항목은 신규 편성돼 257억 원이 책정됐다. 257억 원 안에는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지원 131억 원, 노후전선 정비 90억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안심 창업 지원은 내년 예산안의 신규 항목으로 50억 원이 책정됐다. 안심 창업 지원은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상권 분석 등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1000명에게 500만 원이 할당된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페이 도입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분야 예산에 포함돼 50억 원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페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기부가 내놓은 간편 결제 수단으로 수수료는 평균 0.3%대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페이의 인프라 구축에 45억, 홍보에 5억이 할당되며 인프라 구축비에는 포스 시스템 지원, QR키트 제작 보급 등이 포함돼 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소상공인 페이를 둘러싼 관심이 높은 만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구체적인 사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감률이 가장 높은 예산안 분야는 올해 대비 2279억 원(218.5%) 증가한 ‘인력’으로 나타났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는 2222억 원이 책정됐고,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에는 344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의 신규 내역은 48억이다. 48억 안에는 기업 연계형 연구ㆍ개발(R&D) 양성 사업 30억 원,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 인턴 18억 원가량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