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지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투기 차단,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