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 원인" vs "전체 상황 고려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남재철 기상청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 반면 범여권은 최저임금 탓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호도라며 반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정부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문제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하는데 고용지표 최악으로 경비업, 알바생, 자영업자, 소상공인, 편의점, 커피숍 종사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7월 고용자수가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라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악화된 요소는 애써 부정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범여권은 현 고용 상황을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났다,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요즘 국회에선 '기·승·전·최저임금'이란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지대와 임대료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요인을 간과하고 최저임금 논란으로만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경제 사회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먼저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그쳐 OECD 국가 중 저임금이 심각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가 정말 열악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