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도 천차만별…“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준 바꿔야”

정부가 공적임대주택 공급 목표로 참고한 기준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 평균에 맞추려 했으나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편차가 커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회계연도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우리나라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목표치를 OECD 평균인 8%에 설정하기보다 국내 상황과 장기임대주택 재고 대비 무주택가구 입주 가능 비율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이란 전체 주택 수 대비 공적임대주택 수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이 비율을 2016년 6.3%에서 2022년까지 OECD 평균을 상회한 9%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제각각이라 이들의 평균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주거만족도가 비교적 높기로 알려진 독일은 201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3.9%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미국(4.3%), 캐나다(4.1%), 일본(3.8%)도 우리나보다 낮고 네덜란드(34.1%)나 프랑스(18.7%)는 훨씬 큰 비중을 보인다. 또 공급 주체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과 지자체가 70% 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은 비영리조직, 주택조합, 영리조직 등 여러 주체가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우리 사정에 맞는 목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만큼 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16년 기준으로 1~2분위 저소득층 무주택가구 수는 193만 가구이며, 6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수는 총 574만 가구로 파악된다”며 “2016년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재고 대비 무주택가구 입주가능 비율을 산정하면, 6분위 이하 무주택가구는 21.9%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