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생활 SOC 투자 확대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다.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면서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