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기국회서 탈(脫) 국가주의 패키지 법안 내겠다”

입력 2018-08-06 10:40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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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기국회에서 탈(脫) 국가주의적 법안을 패키지로 내고 정책적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을 언급, “정부가 대화·타협·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화·타협·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이나 제재에는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당의 정책적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틀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된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를 벗어나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제안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 혁신을 이끌 비대위 산하 4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좌표·가치재정립 △정책·대안정당 △투명정당 △정치혁신 등의 소위와 여성과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여성·청년 특위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김 위원장은 당의 재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망설임도 있었지만 당의 재정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