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리포트]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 대비 경기 안정책 필요

경기 안정화 위한 거시경제정책 주력하고 무역전쟁 대비 통상분쟁 공조해야

(IMF, OECD)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성장세 약화, 무역 전쟁, 일부 신흥국 자금 유출 등 하방 리스크로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가’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했으나 안정적인 고용 시장 및 경제 심리 개선 지속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심리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 수준을 웃도는 성장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 우려, 무역 분쟁 확산 가능성, 금리 인상 가속 등의 이슈가 변수로 꼽힌다. 세제 개편, 확장적인 재정 지출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되지만, 재정 적자 및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도 확산할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올해 3.9%에서 2019년 4.6%로 확대되고, 올해 GDP 대비 부채도 78%로 1968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로존은 경제 성장률이 최근 소폭 둔화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 추세로 불안한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8년 1분기 2.2%로 양호한 수준이나 2017년 하반기 2.6%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이 증가했지만,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또 유로존 경기선행지수와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가 최근 고점을 지나 둔화 추세로 반전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2016년 5월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해 2017년 8월 100.6p까지 상승하며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으나, 2017년 12월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해 올해 5월 99.9p로 장기평균인 100p를 밑돌았다.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도 2016년 3월 -10.8p에서 올해 1월 5.8p까지 상승한 뒤 최근 하락 추세로 반전해 올해 5월 -0.5p까지 하락했다. 유럽 국가들의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 및 정정 불확실성 등이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연대 불안 및 난민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정치 리스크가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EU·미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

한계에 봉착한 아베노믹스도 세계 경기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 0.4%에서 2017년 3분기까지 2.0%로 확대됐지만, 2017년 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해 2018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고, 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성장(-0.6%)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태도지수도 둔화·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내수 중심의 경기 개선세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로 엔화 가치 상승 시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은 대내외 악재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6.7%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에서의 소비 기여도는 증가했지만, 투자 기여도는 크게 감소했다. 분기별 GDP 증가율은 12개 분기 연속 6%대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8%다. 투자 둔화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부문의 신용 리스크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건설 부문의 투자증가율이 3%대로 급락하면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사상 최저치인 6.0%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외경제 환경에 대한 투자자심리지수(기준치 50p)는 2017년 3분기 54.3p, 2017년 4분기 51.8p에서 올해 4월 38.8p로 악화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하방 리스크도 상존해 경기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주력을 주문했다. 또 미국발(發)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통상 분쟁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강조했다. 국가 및 지역마다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경기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