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통상임금 판결 정치권ㆍ경제계 동향 파악 "재계 비판적"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법원행정처가 산업계와 정치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직후 공보관실 주도로 재계와 노동계, 정ㆍ관계, 언론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우선 재계는 대체로 이번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려를 표현했으며, 다만 신의칙에 의한 소급청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움을 나타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비판적인 의견과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계와 증권 업계가 인건비 상승 및 국내 증시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제조 업체들의 가장 큰 타격을 예상한다는 제조업계의 의견도 명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경제 관련 선고 중 통상임금 판결에 유독 관심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 1차로 공개된 98개 문건 중에도 기획조정실을 통해 각계 동향을 파악한 파일이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는 경제단체별 반응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동차업계, 제조사로 세분화해 면밀하게 동향을 파악했다.

개별 기업별로 '상여금이 많은 현대자동차ㆍ현대중공업은 큰 영향 예상', '연봉제로 전환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작은 영향 예상'이라고 재계 대표 기업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경우 잔업이나 휴일 근로가 많아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대차 인건비 증가폭 1조 원 이상', '한국GM 향후 한국 철수설이 불거질까 우려' 등의 표현이 적시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128개(중복 포함 228개)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