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과도한 규제, 철회하라”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23일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해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의욕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생존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고장’에서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등은 안전시스템상으로는 정상작동 속에 일어나는 매우 잦은 일이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중대 사고로 분류해 강화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는 고장의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부품의 적절한 사용 횟수와 수명 등을 진단하는 툴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장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명사고가 없는 ‘중대한 고장’ 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330개에 달하는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이 저가 출혈경쟁에 내몰려 사업 기반이 붕괴하고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전영철 조합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기피업종이라는 선입견 탓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아무쪼록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