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현실 무시…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18-07-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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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물가상승이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경기불황과 결합되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 일자리 붕괴,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