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로봇이 일자리 빼앗는 시대 대비하라

▲독일 엠덴의 폭스바겐 공장의 자동화 생산라인에서 용접 로봇을 이용해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다. 엠덴/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 맥킨지와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때 복잡한 추론이나 창의력이 필요 없는 작업이 우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최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경제학자 루카스 슐로겔과 앤디 섬너는 농업이나 비숙련 노동, 단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개발도상국이 자동화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화는 실업을 초래한다. 제조업에 자동화가 이뤄지면 여러 지역의 공장이 생산했던 물량을 한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게 된다. 한 국가가 농업을 기계화하면 대륙 전체에 저렴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 나머지 지역과 국가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슐로겔은 노동집약적인 개도국의 산업 특성상 분야와 관계없이 자동화의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로봇세를 도입해 자동화를 제한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삭감을 통한 노동 비용 절감,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이 로봇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며 불이익을 주면 기업들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개도국 정부는 이러한 두려움에 자동화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다. 노동 비용 절감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개도국 노동자는 지금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선진국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를 재교육하거나 일자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공을 언급하지만 개도국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 슐로겔과 섬너는 개도국에서 재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직이나 창의성 있는 일자리 기반이 약해서다. 많은 개도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다음 단계로 교육과 관광,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재정 조달 방안이 거의 없는 것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다른 산업이 약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의 범위를 국가가 아니라 전 지구로 확대해 ‘글로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자동화로 부작용을 겪는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NYT는 자동화가 개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진국과는 다른 정책 마련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개도국이 훨씬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