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0년 만에 첫 국민 천거…16일까지 추천

입력 2018-07-05 13:53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을 국민들 손으로 뽑게 된다.

대법원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별도의 외부 천거 절차 없이 내부 협의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 천거 및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피천거인에 대한 명단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다음 달 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골라 지명한다. 이렇게 뽑힌 헌법재판관은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뒤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