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예산실장 OECD 총회 참석…'개정개혁의 재개혁' 강조

입력 2018-06-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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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개관(Budgeting Outlook) 주제 논의…투명성·국민참여 확대 등 초점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예산실장이 이달 6일부터 이틀간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39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관료협의체(SBO)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OECD가 회원국의 참여로 각국의 예산제도 및 개혁방향을 총망라해 작성한 예산제도 개관(Budgeting Outlook)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Outlook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OECD 각국의 재원배분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 재원배분의 초점이 자본지출·기반시설 등 하드웨어보다는 보건복지·일자리·녹생성장 등 수요 주도의 소프트웨어로 이동해온 공통점을 지적하고, 예산개혁 측면에서는 중기 재정계획, 재정 리스크 관리, 성과중심 예산에 더해 투명성·국민참여 확대 등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Outlook은 올 가을 정식 발간될 예정으로, 한국은 회원국 예산제도 비교 결과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 실장은 이번 총회의 선임 평가자(lead commentator)로 참석해 회원국의 예산제도 개혁성과와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한 Outlook을 평가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직면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인구구조 변화의 압박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재정립이 긴요해지는 만큼, 그간의 재정개혁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의 재개혁(reforming the reforms)’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