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만 믿다 큰 코 다칠라… 한국경제 곳곳서 ‘경고음’

한국 경제가 안으론 일자리 문제와 생산성 정체, 빈부격차 심화, 밖으론 통상 압박과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곳곳에서 불안 요인들이 감지되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안으론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등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무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실업자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해 신경 쓴다는 청년 실업이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달 10.7%,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4％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생산, 투자, 소비 지표도 올해 들어 녹록지 않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1.0%·이하 증감률), 2월(-0.2%), 3월(-0.9%), 4월(1.5%)로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돼 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월 7.8%, 4월 3.3％ 2개월 연속 줄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역시 전월 대비 1.0％ 줄면서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4p 떨어졌다.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나타났다. 2003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도 8%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1년 새 9.3% 급증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밖으론 통상과 수출이 한국경제의 걱정거리다. 큰 걱정 중 하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확정법 232조 철강 조치로 추가 관세는 피했지만, 미 철강 수출 물량을 2016~2017년 평균의 70%인 268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3일(현지시간) 자동차와 차부품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조사를 지시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5년 106만6000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84만5000대로 줄고 있어서 232조 자동차 적용은 관세 0%인 한국자동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도 불안한 형국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월 22.3%, 2월 3.3%, 3월 6.1%, 4월 -1.5%로 하락 추세다.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294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분기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체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3%에 달했다. 일부 주력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점도 우리 수출 불안 요인이다. 자동차는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은 1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공장 생산 등이 수출 감소 요인인데 이는 관련 분야 일자리가 외국으로 유출됐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문제,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대책, 신성장 동력, 기존사업 기술력 제고 정책들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적으론 보호무역도 한두 해에 끝날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