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13개 혁신성장동력' 실행 플랜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말 선정한 13개 혁신 성장동력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왔다. 2022년까지 무인기(드론), AI(인공지능), 혁신 신약 등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 분야에 9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올해 약 1조3334억 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9조2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헬스케어와 혁신 신약 등 2개 분야에만 투자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조4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에 2조76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수출 유망 의료기기 30개를 개발하고, 혁신신약 분야에는 1조5960억 원을 투자해 2015년 85개인 신약 후보물질을 2022년 129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자율주행차 분야에는 5770억 원을 투자해 현재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레벨 2)인 자율주행 수준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레벨 3), 2030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드론 분야에는 455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사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를 현재(700억 원)의 20배(1조4000억 원)로 키우고 AI 분야에는 4120억 원을 투입해 AI 기업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분야별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규제·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빅데이터·드론·원격의료 등의 분야에서 규제에 갇혀 일보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춰볼 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에도 법 개정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등 난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효과를 기업들이 당장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