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개시 또는 협상 위한 흔들기?…미국, 6월 500억 달러 대중국 관세 최종안 발표

▲중국 상하이 양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다음달 15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세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A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제재 관세 최종안을 다음 달 15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관세를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약 1300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안을 공표했다. 현재 기업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품목을 고르는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도 다음 달 30일 내놓을 예정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차별적이고 부담스러운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획득과 관련해 중국인과 기업에 구체적인 투자제한과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WSJ는 최근 미국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주도하에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중단될 것이라며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이날 발표는 많은 관측자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위협을 중단하고 휴전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방어하겠다”고 반발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은 “미국의 발표는 최근의 합의를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WSJ는 미국의 태도 변화는 다음 달 2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전략적이라고 언급했다. 스콧 케네디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중국 전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재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자국민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인한 성과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 압박과 더불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을 흔들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강경 자세로 돌아선 이후 중국을 배후로 지목했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중국을 무너뜨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목적이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미국의 태도에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탈선시키는 데 중국이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서로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져 무역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존 프리스비 대표는 “양측이 제재 위협을 보류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상하기를 바란다”면서 “관세와 투자 제한은 경제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