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30… 공정경쟁 훼손 우려"

입력 2018-05-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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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폐기) 전에 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을 막으려는 조치로 2015년 6월 처음 시행돼 3년 만인 다음 달 27일 자동 폐기된다.

협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유료방송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함에도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규제가 폐기되면)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이 편성에서 배제돼 시청자 복리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달 일몰전 합산규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