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석탄 등 발전 제한 시범…봄철 석탄발전 미세먼지 내년까지 43% 감축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 제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하루 석탄발전 미세먼지 발생량을 지금보다 최대 43%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책의 일환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정부가 발전 및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감축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현재 전체 석탄 및 유류발전 68기 중 42기에 대해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 및 지자체와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하고, 전체 61기 석탄발전소 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에는 21기, 내년까지 30기에 대해 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설치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새로운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봄철(3~6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은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