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정책 성과 점검ㆍ평가 및 추진계획 논의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마곡동 R&D단지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추진계획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선도사업별 성과 우수기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보고된 ‘혁신성장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별 세부 성과 및 향후 계획이 담겼다.
먼저 초연결 지능화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칭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또 5G망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올해 233억 원을 투입하고, 5G망 조기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활용 및 공동구축을 추진한다. AI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도 2022년까지 2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 스마트공장을 R&D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신규 지정하고, 연내 7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6개 국가산업단지를 확산거점으로 지정해 업종별·지역별로 시범공장을 구축한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혁신 거점(혁신밸리)을 조성하고 청년인력을 양성한다. 청년창업 기능이 집약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들이 임대료만 내고 창업이 가능하다.
핀테크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생산 전력 의무구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홍보를 병행한다. 또 가칭 드론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실증환경을 강화한다. 특히 2030년까지 버스·택배트럭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의 수소충전소 투자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 SPC도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혁신성장 집담회 ‘혁신성장을 말하다’에서는 규제혁신 등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논의·제기된 내용들을 적극 혁신성장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정책 수립·발표, 성과점검을 통해 혁신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부문 중심의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