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위,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선발… 전국민 참여 TV토론회도 개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계획이 결정됐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의결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이다. 이달 안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뒤 6~7월 핵심적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5월 중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6월 중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ㆍ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6월부터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열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7월에는 시민참여형 조사가 진행된다. 대입제도 개편은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감안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발표하게 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