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본격화

입력 2018-05-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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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

▲산업통산자원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상지원시설에 보관돼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뉴시스)

산업통산자원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향후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준비단은 한국갈등학회 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원전 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11명은 관련 기관과 단체,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물들로 추천받았다.

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를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검토의 목표와 실행기구 구성 방안, 항목,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올해 8월 중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 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 대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 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