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 1871조 원…냉전 이후 최고

▲ 1998년~2017년 전 세계 군비 지출액 단위: 10억 달러 출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연간보고서 ‘2017 세계 군비 지출 동향’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이날 ‘2017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7390억 달러(약 1872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많은 군비 지출액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 얀 엘리아슨 SIPRI 이사회 의장은 “지속적인 군비 증가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전 세계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 순으로 전체 군비 지출의 6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세계 군비 지출이 증가한 주원인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의 군비 증가를 꼽았다. 낭티안 군비지출 프로그램 전문가는 “군비 지출의 중심축은 확실히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세계 군비 지출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미국의 군비 지출은 6100억 달러로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상위 7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았고, 2위인 중국과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오드 플뢰랑 SIPRI 군비지출 프로그램 책임자는 “201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군비 삭감은 끝났다”며 “올해 미국은 군사 인력 증가와 무기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급격하게 군비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군비 지출은 29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지역의 군비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의 지난해 군비 지출액은 3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에 불과했으나, 중국은 5.6%, 인도는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몬 베세만 SIPRI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이웃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아시아 지역의 군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군비 삭감에 나서 전년보다 20% 줄어든 663억 달러를 지출했다. 러시아는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군비삭감에 나선 국가였다. 시몬 베세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군사 현대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방 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동지역의 군비 지출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비 확대의 영향으로 6.2%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군비 지출 순위가 4위였지만, 지난해 러시아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이란과 이라크도 각각 19%, 22%씩 군비 지출을 늘렸다. 피터 베세만 SIPRI 군비지출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과 군사 경쟁이 군비 증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