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추경 지연으로 일자리 피해 가중, 회복불능 전에 처리돼야”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추경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김동연 부총리(가운데) 주재로 열리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질수록 청년실업과 구조조정 지역 피해가 커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 늘고, 회복 불능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지연에 대해 모든 부처가 책임을 느끼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돼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지난달 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4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6·13 지방선거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달 초에 추경안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면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중소기업ㆍ영세 협력업체ㆍ소상공인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3월 19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20대 청년 71.5%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3월말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59.5%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다. 지난달 23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각 부처는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했으나, 추경 처리 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27일 기준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인원 포함 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만 명에 육박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중기부는 지원률이 5:1 수준인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개소 예산을 반영했으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향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5일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지자체도 중앙정부 추경 처리 지연으로 애를 태우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추경 확정 시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을 활용해 자체 추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과기부는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 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중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