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아 특별 메시지, “개헌 무산됐지만 취지 맞는 정책ㆍ제도 최대한 뒷받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 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이다”며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데 합의했다”며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