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방중에도 G2 무역전쟁 심화한다?…“중국, 트럼프 요구에 강경 입장”

▲지난 3월 중국 상하이 양산항에서 트럭이 선적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경제대표단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미중 무역에 대해 논의한다. 상하이/AP연합뉴스

NYT는 므누신 장관이 오는 3, 4일 중국 측과 무역 문제를 논의하지만 중국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요구해온 것 중 가장 큰 두 가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못을 박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양대 요구사항은 연간 3750억 달러(약 401조4375억 원)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1000달러 감축하는 것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축소하는 것이다. 중국 관료들은 양국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루안쭝쩌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나는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여기에는 많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저축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인은 가계 소득의 약 40%를 저축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소비에 지출한다. 중국의 자금이 미국의 부동산, IT기업 등에 투입되는 반면 미국인들은 중국산 제품을 사는 데 돈을 쓰면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경제학자와 재무부도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는 정부가 은행을 통제해 수출기업에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감소할 의지가 있으나 미국이 이를 방해한다고 본다.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해 무역흑자를 줄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첨단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를 규제해왔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과 기타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중국으로 이를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등 기타 기반 시설에 자금을 지원할 용의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특히 첨단 기술, 제조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포함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해 어떠한 것도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도 산업 정책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그들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요구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산업 정책을 오해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무조건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 이익을 신중하게 검토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할 여지는 있다. 중국은 금융과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조를 방지하고 기타 불법 복제로부터 외국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가다듬을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중국 정부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는 협상에 도달할 것이라 믿고 있다. 당국자들은 이번 만남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면서도 한 달 후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NYT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데는 자국 경제가 미국에 맞설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의 ZTE 제재를 계기로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국산 제품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인들이 상기하면서 미국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