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입력 2018-04-20 14:51수정 2018-04-20 14:53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마약 투약 혐의로 2016년 기소된 김모(44) 씨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변경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2) 씨는 2심 재판 중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47) 씨는 법원 측의 송달 업무 소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와, 오 씨, 조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2심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이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