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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GV등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만에 확정판결
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친한 변호사에 알려준 경찰, 2심 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허리 디스크 수술 뒤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로 봐야"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尹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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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공유물 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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