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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
심 “명예훼손 무죄”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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