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수사심의위, 의사결정 기록화 시동…새 시대 성찰 필요"

입력 2018-04-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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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달부터 검찰에 적용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 안팎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업무 수행 방식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검찰을 이달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더불어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를 시작했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적극 회부해 외부전문가의 식견을 사건 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최근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의의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250명 위원으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심의위원 중 10여 명이 심의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선정돼 활동한다.

문 총장은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의사결정 기록화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실무에 안착돼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성숙한 수평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