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입력 2018-04-09 14:20

부의장 최한돈 부장판사…진보 성향 판사들로 선출

▲최기상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초대 의장과 부의장이 진보성향 판사들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적 119명 중 과반수인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5기)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ㆍ28기)가 선임됐다.

최 의장은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남용 사태를 공론화 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 부의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내년 상반기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추를 맡는다.

오전에 의장, 부의장 선출을 마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부터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법관해임제 개헌안 입장 발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활동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