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동초 현장 방문…“노동시간 단축ㆍ유연근무제 확대ㆍ칼퇴근 문화 정착”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초등 돌봄 중에 학교 돌봄이 약 24만 명, 마을이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동수를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 정책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또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은 이용 학년, 대상과 시간도 늘리겠다”며 “지금까지는 초등학생 1, 2학년 위주로. 대부분 5시까지 돌봄 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어서 점차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의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학교와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방금 전에 경동초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가봤는데 아이들 매우 표정도 밝았다. 아마 돌봄 전담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잘 돌봐준 덕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며 “그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게 교육부가 또 각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마을 돌봄은 아이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시설과 서비스 간에 돌봄 서비스의 기대 격차가 심한데, 그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 돌봄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특별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