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산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도...한달만에 다시 올린 시중은행

금융당국의 권고에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내렸던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다시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 관련 현장 점검에서 이들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올려잡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것인지 등을 집중 들여다 봤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4대 시중은행의 10년 만기 이상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분할상환)는 1월 대비 0.01~0.06%포인트씩 상승했다.

한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국민은행이 1.45%에서 1.46%로 0.01%포인트, 신한은행은 1.38%에서 1.41%로 0.03%포인트, 우리은행은 1.17%에서 1.23%로 0.06%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가산금리를 1.41%에서 1.45%로 올린 뒤 계속 이를 유지하다 지난달 1.46%로 인상했다.

반면 회장 선출 과정에서 당국과 대립각을 보였던 KEB하나은행은 가산금리를 1.24%에서 1.2%로 0.04%포인트 인하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면서 가산금리를 내리는 추세였다. 당국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빌미로 이에 연동한 은행 내부 기준금리가 아닌, 가산금리를 올리는 ‘꼼수’를 쓰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은행 최종 대출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 등 내부 기준금리에 은행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임에도 올해 1월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유지했다.

신한은행(0.01%포인트), 하나은행(0.15%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은 인하했고, 국민은행은 전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KEB하나·우리·씨티·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요소들을 부당하게 올렸는지를 들여다 봤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은행이 부과하는 이자 마진율인 목표이익률을 두고 문제가 돼왔다. 목표이익률에 대한 정확한 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은행들이 임의로 목표 이익을 높게 잡는 식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 은행 검사를 모두 끝냈고 비합리적으로 가산금리 등을 올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