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고소득층 사교육 늘었다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용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국·영·수) 참여율은 1.52%포인트(p), 지출액은 179만 원 각각 증가했다. 중·저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7%p, 지출액은 25만 원 각각 감소했다.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0.6%, 지출액은 490만 원이며, 소득 600만 원 미만 가구의 참여율은 62.3%, 지출액은 259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은 참여율이 65.1%, 지출액이 295만 원이다.

지역별 자유학기제 시행률은 제주도가 2014년 100%로 가장 빨랐고 그다음 대구, 광주, 세종, 강원, 경북이 2015년 100%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 2015년 시행률 36.8%, 서울은 60.9%, 부산은 64.5%로 늦은 편에 속했다.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 이유(복수응답허용)로 100만 원 미만은 수업보충, 100만~499만 원은 선행학습, 500만~700만 원 이상은 진학을 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2002년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수업시간이 감소하자 소득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공교육이 약화하면 그 피해를 저소득층이 보기 쉬우므로 공교육의 역할이 튼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2009~2016년 ‘사교육비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17만 8213명이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