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확대하고 금리 인하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산되면서 세계 경기가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글로벌 금융불안과 세계경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부실이 관련 파생상품과 이를 보증한 채권보증회사 등 예상치 못한 부문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금융불안 전이 차단과 경기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만 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서브프라임 관련 부실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세계경제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회사들이 호황기에 축적한 유보자금과 아시아 중동의 국부펀드 등이 자금공급원 역할을 한다면 부실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연구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현재 미국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내년까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렵고 세계경제도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1990년대 이후 진정됐던 인플레이션이 재연돼 세계 경기가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1970년대와 달리 세계경기가 둔화될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도 점차 하락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이다.

아울러 미국의 경기침체와 달러화 약세는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켜 그동안 확대됐던 세계경제 불균형 현상이 완화되고 금융불안이 진정되는 시점에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강화하면 과잉유동성 축소 과정도 재개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정부가 금융불안의 전이 차단과 경기 안정을 위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신축적 경기대응에 나서고 국제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와 면세 등을 통해 물가불안에 대처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