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아래로…양국간 교역 8.8% 증가

(표=산업통상자원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들고나온 주된 이유 역시 무역수지 불균형 때문이지만,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줄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발효 6년차를 맞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역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은 1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해 미국은 한국의 제2 교역 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교역액은 한국 총 교역의 11.3%를 차지한다. 1위는 중국으로 교역액은 2400억 달러(전체의 22.8%)다.

FTA 발효 후 4년동안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했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17년에는 1년 전보다 23.2% 줄었다.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부진한 데 반해, 반도체제조용장비와 반도체, LPG의 수입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 감소 주요 품목은 △자동차(146억 달러, -6.4%) △자동차부품(57억 달러, -16.1%) △무선통신기기(62억 달러, -17.4%) 등이다.

대미 수입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반도체제조용장비(60억 달러, 119.3%) △반도체(40억 달러, 7.8%) △LPG(19억 달러, 55.9%)다.

반도체와 반도체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국내 투자에 따른 장비 도입으로 미국의 대한 수출이 증가했으며, LPG는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미국산 LPG 수입량이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 10.6%로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위인 일본의 한국시장 점유율과의 격차가 2012년 4.1%포인트(p)에서 2017년 0.9%p로 감소했다.

2016년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43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6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상품과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FTA 발효 후 5년간(2012~2016)은 2011년 대비 평균 7.3% 증가했다.

2016년 대미 서비스 수출은 1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소폭 감소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 비중이 높은 연구개발(R&D)ㆍ법률ㆍ회계 등 기타사업서비스의 수출은 10.6% 증가한 반면, 운송은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대미 서비스 수입은 286억 달러로 전년과 유사한 모습이다. 대미 서비스 수입 비중이 높은 기타사업서비스(2.7%), 여행(5.1%)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는 1년 전 대비 17.8% 감소했다.

2016년 서비스 수지는 13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FTA 발효 후 평균 14.1% 증가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송금 기준 152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신고기준으로는 13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3% 감소했다.

발효 후 6년간 525억 달러로 발효 전(250억 달러)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발효 이후 금융 서비스 분야 미국 진출이 확대되고 기술 획득을 위한 M&A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대미 투자가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 투자는 송금 기준 12억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9% 감소했다. FTA 발효 후 6년간 대미 투자유치액은 95억3000만 달러로 발효 전 대비 110.5%(약 2.1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