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공격 다음 타깃은 중국 지적재산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싱가포르 브로드컴의 미국 퀄컴 인수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관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백악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USTR은 여러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을 요구했다. 관세는 지적재산권 침해 대상인 IT분야뿐만 아니라 의류와 같은 소비재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비판해왔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8000억 달러(약 852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중 무역 적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지적재산권은 양국의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 중 하나였다. USTR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국의 관행이 미국을 차별하고 사업을 제한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지적 재산 도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제품을 사들이고 있다면서 중국산 의류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12일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반도체 기업 퀄컴을 싱가포르 브로드컴이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시 래스건 번스타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인수 금지명령은 브로드컴의 사업 관례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퀄컴과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며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시장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