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확전되면 韓 하반기 ‘3%대 성장’ 붕괴 우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으로 인해 세계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무역 전쟁이 주요국으로 확산할 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최근 철강 관세를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보호무역주의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12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속 페달을 밟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올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 등 상대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거쳐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맞서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글로벌 관세 전쟁이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까지 확대하면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관세전쟁발 수출 절벽 대응을 위한 내·외수 균형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예상을 밑돌고 있어 무역 전쟁이 확산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7~12월)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절벽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 절벽 △건설 수요 위축에 따른 투자 절벽이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통상 정책을 재점검하고 전략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다자 무역체제가 휘청대고 각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강대국 위주로 무역 질서가 재편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통상정책 전체 틀을 재정비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TPP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건 문제”라며 “TPP는 다른 나라를 빨리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TPP 재가입을 시사했다. TPP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 현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