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그림자…수출 환경 곳곳 불안요소 산적

지난해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우리 수출 환경 곳곳에 불안요소들이 있어 이데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중요한 수출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북핵 리스크 완화에 따른 원화 강세와 금리 인상 압박 등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속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올해 우리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당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수입철강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국의 부가가치가 앞으로 3년간 1조3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전 세계적인 자유 무역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다자 무역체제가 휘청대고 각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강대국 위주로 무역 질서가 재편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반도체ㆍ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까지 확대되면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제약, 지식재산권, 농업 등이 트럼프발 통상 압박의 다음 표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 완화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에는 '마이너스'다.

북핵 리스크 완화는 한국의 신용을 높여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통상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 흐름을 만들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환율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 지난해 -1.7%까지 악화한 순수출 성장 기여도 회복도 쉽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