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는 '모르쇠'로 일관, 하도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암'롯데 아일랜드캐슬'은 호텔, 콘도가 들어서는 위락시설 단지로, 롯데건설이 책임시공을 맡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형틀 등 골조부분은 누리산업개발이 롯데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인 누리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4개월에 걸쳐 15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장애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15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이 현장은 그동안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받았다는 허위서명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지난해 7월 발생한 크고작은 산재사고에서 롯데건설측은 정상적인 산재보험 적용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일정금액을 통해 합의를 종용, 사고를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현 경기도 건설지부 북부지회장은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시공능력 8위를 자랑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대규모 임금체불과 함께, 산재은폐, 불법 하도급 선정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 지회장은 이어"신축공사입찰 과정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무리한 수주경쟁과 다단계식 하도급 선정으로 장기간 체불임금을 통해 수 많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생권의 위협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원청사인 롯데건설은 모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혔다.
경기도건설지부 임차진 현장사업팀장은"자재나 공사 단가가 인상되게 되면, 우선 인건비부터 삭감하고 임금체불과 산재은폐가 만연하는 등 향후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규제하고 직영체제로 직접고용토록 개정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롯데건설은 하도급 업체인 누리산업개발에 매달 대금을 지불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다만 원청사로써의 입장을 고려, 중간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현재 누리산업개발 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며, 누리산업개발이 공사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체불임금 책임을 하도급에게 떠넘기고 이른바'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롯데건설은 해외, 주택, 시공, 등 각 부문에서 경력직 100~200여명을 대거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