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 수수료 공방 소비자는 '뒷전'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소비자 이익은 무시한 채 서로에게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만 급급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그동안 현행 2.6~3.5% 인 보험료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주장하고 계약자의 카드결제 거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는 형사고발하겠다는 엄포에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결제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생보업계는 생보 상품이 장기적인 보험기간을 갖고 있는 만큼 카드결제는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소멸성 상품과 같이 1년이라는 짧은 보험기간일 경우 가능하지만 생보 상품은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은 초회보험료 납입을 확실히 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강경입장에 따라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고객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신용카드 수납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금비를 훨씬 웃도는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보험료의 1% 정도를 수금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 내외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것.

보험사로서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금비를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계약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생보업계의 2회차 이상의 카드결제 보험료 규모가 연 9830억원에 달한다”며 “수금비를 고려할 때 적정한 카드 수수료는 2% 이하”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업계는 "보험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했다"며 "대부분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협상을 가져 적정 수수료율을 정해야 하는 보험사와 카드사는 구체적인 접촉 마저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수수료 문제를 계속 부각 시키는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로 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모든 문제를 카드업계로 돌리고 있지만 역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는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