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입력 2018-03-02 19:47

법원 내 요직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고려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사진, 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나선다.

대법관 출신의 차 변호사는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통한다.

2일 관련업계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 변호사가

맡는다. 태평양 측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이다.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공익변론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지난해 초부터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차 변호사를 앞세운 배경에는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할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