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청소년 교정시설 열악"…법무부에 개선 권고"

입력 2018-02-25 13:34

여성·청소년 교정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여성·청소년 재소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냉방·화장실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의견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교정시설 8곳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기본적인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향해 변기가 있는 등 재소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정시설 8곳 모두 선풍기만으로 냉방을 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재소자가 여름에 땀띠로 고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 소년 교도소에서는 화장실 변기가 출입문을 향해 있고, 화장실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아 재소자들이 수치심과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한 인권위는 여성 재소자들이 심리상담을 거의 받지 못하는 데다 온수 샤워 등 생리통을 경감할 처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 재소자들에 관한 이해를 높이도록 직원 교육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생리통 경감 조치 등이)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규칙'은 여성의 고유한 욕구에 대한 처우와 대응을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일부 청소년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하는 점, 아이를 동반한 재소자가 머무는 교도소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유아 놀이방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도 개선해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