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세상이 점차 더 빠르게 변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바둑 천재 이세돌을 4대 1로 압도했던 알파고는 다음 버전인 알파고제로에 100전 100패했다.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는 게임기를 넘어선 스마트폰의 고도화로 파산했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2018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모터쇼를 방불케 했다. 자동차와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 생활의 모든 분야가 IT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이처럼 지구촌이 급변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정부의 관행적인 규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한 아이디어가 쌓여 왔다. 산업화 시대에 정립한 과도한 제도를 융복합 시대에 그대로 유지해 ‘처음 나온 낯선 기술’을 제한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약화시켜 온 것이다.

우리 경제는 혁신 없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생산성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에 맞물려 잠재성장률이 2~3%대로 하락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배경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규제 개혁 등의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산에서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제도, 사람 등 4대 분야의 혁신을 내걸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1조2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컴퓨팅 등 핵심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30%에서 최대 40%로 높여 민간의 투자 촉진을 도모한다.

정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R&D 성과 향상을 위해 재편한다. 연구기획 평가 기능을 통합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산업 혁신 부문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우선 사내 벤처·분사 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 팀을 대상으로 상생 서포터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으로 2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사내 벤처나 분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세부 조성 계획은 2월까지 마련해,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연내 65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조 원 규모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1차로 2조6000억 원을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추경 재원 8000억 원을 바탕으로 결성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는 청년 창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존 관(官) 중심의 보증·대출 유형이 90%에 달한 벤처 확인 제도는 민간 주도로 기업의 혁신 성과 성장성을 평가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벤처기업법 개정안 제출을 통해 민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제도 부문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시나 내규 등 행정부 내에서 개정이 용이한 행정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 혁신 분위기를 전 부처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시행령·규칙)과 그림자 규제 등은 중점적으로 발굴해 전면 정비에 들어간다. 그림자 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혁신 성장 옴부즈만과 지원단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 갈등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규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 혁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람 혁신은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을 개선해 현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STEAM 연구·선도학교를 지난해 57개교에서 올해 100개교로 늘린다.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 간의 융합적 교육 방식을 의미한다.

학생의 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학습 처방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개발에 들어간다. 올해 1단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에 적응 단계를 넘어 내후년엔 AI 기반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 예산을 지난해 3875억 원에서 올해 4525억 원으로 늘린다.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대학 창업펀드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50억 원으로 확대해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시간, 생활, 가정, 가족관계, 의식, 정서 등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전면적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